이런 욕설이나 패드립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
글쓴이 댓글들을 봤을때 고소 가능한지 해서요;
글쓴이 댓글들을 봤을때 고소 가능한지 해서요;
성립안됩니다
3조건을 충족해야지 모욕죄로 고소됩니다
특정성 누구인지 알수있는가 ?
공연성 다른사람들도 볼수있거나 봤는가?
모욕적인표현
3가지중 하나라도 충족못하면 못합니다
AI 분석 및 채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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